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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적 경제
  • 등록일

    2023.08.24 13:34:38

  • 조회수

    34

  • 시설종류

    지역주민

사회적 경제란?

  • 목표로서의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고
  • 공공부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기반으로 하고
  • 소득의 배분에 있어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
    4가지 사항을 특징으로 하고 일반경제와 차별성을 가지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⅔이상)

영업활동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조합,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 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
  • 사회적 가치 창출

    전통적 비영리 관리

  • 사회적 가치창출사회적 기업영역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 기업영역

    사회적 책임기업

  • 사회적 기업영역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경제적 가치 창출

    전통적 비영리 기관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종류

우리나라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 1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 2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3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4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5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  
  • 지역사회
    활성화
  •  
  • 사회서비스
    확충
  •  
  • 윤리적 시장
    확산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
  • 사회적기업의 유급 근로자수는 기업당 24.1명 (인증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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