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공통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 가능함

긴급지원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본인, 18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가구원으로만 가구 구성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생계지원 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2022.07.01.~ 종료시)

• (재산기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4천 200만원 ※ 중소도시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율 65% → 100% 확대적용